저출산 현상과 원인 다양한 요인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과제주제: 새로운 사회환경과 아동에서 저출산고령사회의 도래와 관련하여 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1. 저출산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설명

(1) 저출산 현상 - 대체출산율: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

- 합계출산율: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

- 1983년 합계출산율이 2.08로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

- 2018년 0.977명으로 최저점

 

(2) 저출산의 원인

- 사회적 환경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상승하고, 자녀출산을 기피하기 때문

- 결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자녀 수의 감소는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일과 가정의 양립 곤 란,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는 교육기간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 령을 상승시킴

 

2. 저출산의 다양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제시

(1) 저출산의 요인

① 소득 및 고용의 불안정

②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③ 자녀 양육비 부담 증가

④ 경제적 불안정

⑤ 결혼연령 상승과 자녀출산 기피

⑥ 여성 취업의 증가

 

(2) 저출산의 문제점

①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성장 둔화, 경제규모의 축소

②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 증가

③ 소비재 산업의 쇠퇴

④ 물가상승 및 노인 복지비용 증대

⑤ 인구감소와 수도권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농촌지역 쇠퇴

3. 저출산의 문제해결 방안에 대해 국가적인 노력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

-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

-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 폼 구축

 

4. 본인생각

가족의 역기능이 심화되어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인 가족이 붕괴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식의 변화 증가함에 따라 국가 정책문제도 많아지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국가와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가족의 책임에서 균형을 찾는 작업은 모든 분야의 사회정책에서 이루어지며 사회이념과 정책환경에 변화에 국가의 책임이 확대되고 있으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